조선일보, 「7000억 들여 고친 월성1호기… 文정부 “경제성 없다” 돌연 폐쇄 결정」, 「탈원전 검증할 월성1호기 감사, 작년말·올초·총선前 세차례 발표 미뤄」 기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한수원은 이사들에게 “정부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정책을 수립하고, 공문(公文)으로 이행을 요청했다”며,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보여주지도 않은 채 표결을 강행했다. / 한수원 이사들에게 숨기고 왜곡된 요약 내용만 제공한 후 폐쇄 의결을 유도했다는 의혹

□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기 전에 이사 개개인들에게 경제성 평가 결과를 충분히 사전설명(6.1.~6.7.) 했고, 사전설명 시 질의·답변을 통해 핵심 내용들을 전달했습니다.

□ 이 후 이사회 당일(6.15.)에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내용이 요약된 안건자료를 배포했습니다.

2. 월성1호기 폐쇄를 결정한 이사회 세 달 전인 2018년 3월 한수원이 작성한 자체 분석 보고서에는 계속 가동이 즉시 정지했을 때보다 3707억원 이득이라고 평가돼 있었다. 그러나 두 달 뒤인 5월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은 삼덕회계법인의 중간 보고서에선 계속 가동 이득이 1778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마저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삼덕회계법인이 모여 회의한 뒤에는 계속 가동 이득이 224억원으로 더 쪼그라들었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원전 이용률과 전력 판매 단가 전망치를 계속해서 낮췄음이 드러났다. 이렇게 경제성을 축소했음에도 계속 가동이 이득이라는 결론은 바뀌지 않았지만 한수원은 결국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 기사에서 언급한 2018년 3월 한수원의 자체 분석 보고서는 회계 전문가가 아닌 직원이 참고용으로 작성한 자료로, 신뢰성 및 객관적인 관점에서 입증된 공식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기사에서 언급한 3707억은 타당한 근거를 가진 금액이 아닙니다. 이에 한수원은 평가결과의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경제성 평가를 수행했습니다.

□ 회계법인의 중간 보고서와 최종 결과가 달라진 것은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에 사용하기 위한 합리적인 변수를 찾아내고자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평가 결과가 달라진 것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회계법인이 모여 회의한 것은 경제성평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보고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견 청취의 한 과정이었습니다.

3. 한수원은 2018년 폐쇄 결정 전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서 2015년 가동률이 95%를 넘었는데도 2022년까지 예상 가동률을 60%로 적용해 논란을 불렀다.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도록 불리한 수치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2017년의 원자력 전기 판매 단가가 kWh당 61원이었는데 이것이 2022년이면 49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제했다.

□ 이용률 60%는 경제성 평가시점 기준 월성1호기의 최근 3년, 5년, 10년 이용률 평균 실적을 고려하여 중립적 이용률 시나리오로 설정한 것입니다.

• 최근 3년(’15 ~ ’17) 이용률 평균 : 57.5%


• 최근 5년 (’11 ~ ’17, ’13,’14년 제외*) 이용률 평균(60.4%)


• 최근 10년 (’06 ~ ’17) 이용률 평균(59.9%)
  * 계속운전 승인 대기기간

○ 또한 실제 경제성평가에는 추가로 이용률 80% 및 40%에서의 경제성 평가도 수행했습니다.

• (이용률 80%) 상업운전 이후 월성1호기 이용률 평균(78.3%) 고려


• (이용률 40%) 월성1호기 ’17년도 이용률(40.6%) 고려

□ 판매단가의 경우,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한전의 구매계획기준’에 따른 판매단가를 사용했습니다.

○‘한전의 구매계획기준’은 회사의 중장기 재무전망 수립에 반영되고, 정부 및 해외신용평가기관 등에 제공되며 미래의 판매단가를 예측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 자료입니다.

○ 따라서 한수원은 판매단가 전망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한전 구매계획기준*에 따른 원전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고 이러한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 매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시 한전은 구입전력비와 각 발전자회사의 전기 판매 수익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회사별로 구입전력량, 구입전력비 등을 토대로 발전사별 전기 판매수익을 산정한 후 배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