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월성1호기 감사 발표 결국 총선 후로, 탈원전 옳다며 왜 숨기나」 기사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①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서 2015년 가동률이 95%를 넘었는데도 2022년까지 예상 가동률을 60%로 적용했다. 2017년의 원자력 전기 판매단가가 kWh당 61원이었는데 이것이 2022년이면 49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제했다. 이렇게 터무니 없는 가정을 했는데도 조기 폐쇄보다 계속 가동이 이득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 경제성 평가 시 향후 월성1호기의 예상 가동률을 60%로 적용한 것은 계속운전 무효소송 1심 패소(2017. 2. 14.),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2018년부터 공급설비에서 제외, 강화된 규제환경 등 월성1호기를 둘러싼 제반 환경을 고려한 것입니다.

ㅇ 월성1호기의 최근 5년간, 3년간 이용률 역시 60.4%, 57.5%로 낮은 상황이었으며, 2017년의 경우 이용률은 40.6%에 불과하였습니다. □ 판매단가의 경우 월성1호기 운영허가 만료기간까지 전망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는 한전 구매계획에 따른 중장기 전망단가로, 이는 한전이 한수원에 제공하는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자료이므로, 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경제성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의 자료와 가정을 적용하여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분석결과에 대해 추가적으로 제3자 검증도 수행하여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므로 경제성 평가 시 터무니 없는 가정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② 보고서 내용을 이사들에게 숨기고 왜곡된 요약 내용만 제공한 후 폐쇄 의결을 유도했다. 이사들은 자신들이 나중에 배임 혐의로 처벌받지 않는지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왜곡 보고 내용은 따지지 않았다.

□ 한수원은 이사회 개최 약 2주전인 ‘18년 5월 29일 삼덕회계법인으로부터 경제성 평가 결과를 접수했으며, □ 이를 바탕으로 이사 개개인들에게 경제성 평가 결과에 대해 충분히 사전설명(‘18.6.1.∼6.7.)을 했고, 사전설명 시 질의·답변을 통해 핵심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 이 후 이사회 당일(‘18.6.15.)에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내용이 요약된 안건자료를 배포했습니다.

□ 이사들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협조 요청, 사회적 수용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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