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69원 vs 56원...한수원의 월성1호 고무줄 전력단가」

기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한수원이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하려고 전력 판매 단가를 낮췄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①한수원이 회사 예산서에서 밝힌 전력 판매 단가보다, 월성1호기 경제성 분석 보고서의 전력 판매 단가를 20% 가까이 낮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월성1호기의 경제성 과소평가를 위해 월성1호기가 생산, 판매할 전력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춰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를 위해서는 향후 5년간의 예측 판매단가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서 상의 판매단가는 차기 1년의 단기 전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 따라서 한수원은 중장기 전망에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자 정부 및 국회에 제출하는 공식 자료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도출되는 판매단가(전력그룹사 중장기 전력판매계획을 종합하여 산출된 한전구매계획 기준에 따른 원전 판매 단가)를 활용해 평가한 것입니다.

   □ 참고로, 예산서 상의 판매단가 역시 시장상황(원전 이용률, 유가 등) 변화에 따라 실제 판매단가 실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판매단가 비교 》                                               (단위 : 원)

②2018년 3월 한수원 자체 분석 보고서에선 계속 가동이 3707억원 이득이라고 했지만, 두 달 뒤인 5월 삼덕회계법인의 중간보고서에선 계속 가동 이득이 1778억원으로 줄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삼덕회계법인 3자 회의 뒤에는 계속 가동 이득이 224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를 위한 원전 이용률과 전력 판매 단가 전망치는 계속해서 낮춰졌다.

   □ 기사에서 ‘한수원 자체 분석 보고서’와 ‘중간보고서’라고 언급한 자료는 합리적 변수를 찾아내어 최종 평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었을 뿐, 신뢰성 및 객관적 관점에서 입증된 공식적인 자료가 아닙니다.

   □ 최종적으로 회계법인은 합리적 변수라고 판단한 판매단가(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른 판매단가)와 이용률(후쿠시마 이후 강화된 규제 환경을 반영한 최근 3년, 5년, 10년 이용률 실적을 활용, 중립적 이용률 시나리오로 설정한 60%)을 적용해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최근 3년(’15 ~ ’17) 이용률 평균 : 57.5%

     -최근 5년 (’11 ~ ’17, ’13,’14년 제외*) 이용률 평균(60.4%)

     -최근 10년 (’06 ~ ’17, ’13,’14년 제외*) 이용률 평균(59.9%)

       * 계속운전 승인 대기기간

③한수원이 사실상 조건 변경을 요청했음을 자인한 셈이다.

   □ 한수원이 조건 변경을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한 경제성  평가는 결과의 객관성, 중립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한 것으로,

     ○ 회계법인은 경제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에 대해 한수원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러한 내용에 기초해 자체적으로 경제성평가 입력변수를 결정해 분석했습니다.

   □ 또한, 회계법인이 도출한 결과는 이후 회계전문 교수 및 제3의 회계법인의 자문·검증을 다시한번 거치는 등 경제성평가는 객관적으로 이뤄졌습니다.

      * 삼덕회계법인 평가(’18.4.10~5.29) → 제3자 검증(5.29~6.11, S회계법인 및 S대학교)

④한수원은 용역설계서에서 “계약 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의 업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용역 수행 방법을 적시했다. 삼덕 회계법인은 중간과 최종보고서에서 “회사(한수원)에서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성 평가 업무를 수행했다”며 ...(중략)...즉, 한수원이 제시한 자료를 그대로 썼다고 설명한 것이다.

   □ 기사에서 언급된“계약 상대자는 발주자의 업무요청을 따라야 한다” 등 과 같은 용역설계서 및 경제성평가 보고서의 문구는 용역 수행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보편적 성격의 문구입니다.

   □ 한수원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원전운영과 관련한 기초자료 등 객관적인 정보를 회계법인에 제공한 것일 뿐, 회계법인에 특정한 데이터나 변수를 사용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