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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고의 축소 및 보고서 은폐 관련 설명

  • 조회 : 1102
  • 등록일 : 20200114



조선일보,


「산업부·한수원 회의후… 월성1호기 경제성 1778억→224억 ‘둔갑’」,


「한수원 ‘1778억 이득’ 초안 보고서 19개월간 덮었다」


기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고의로 축소·왜곡·은폐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한 경제성평가는 결과의 객관성, 중립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한 것으로,


○ 회계법인은 경제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에 대해 한수원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 5월 11일의 회의도 경제성평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보고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견 청취의 한 과정이었습니다.




□ 경제성 평가 입력 변수와 관련한 회계법인의 의견 요청에 대해 원전운영기관(한수원)이 생각하는 의견을 설명한 것으로, 한수원이 회계법인에 평가입력 전제를 바꾸라고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 회계법인은 합리적 사실과 인터뷰, 실무자 확인 등을 거친 내용에 기초하여 자체적으로 경제성평가 입력변수를 결정해 분석했습니다.




□ 또한, 회계법인이 도출한 결과는 이후 회계전문 교수 및 제3의 회계법인의 자문·검증을 다시한번 거치는 등 경제성평가는 객관적으로 이뤄졌습니다.




* 삼덕회계법인 평가(’18.4.10~5.29) → 제3자 검증(5.29~6.11, S회계법인 및 S대학교)






①한수원은 ‘계속 가동할 때 이익이 1778억원에 달한다’는 보고서 초안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껏 공개하지 않았다.




□ 기사에서 언급한 ‘보고서 초안’은 최종 평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원전 이용률은 초안에서 70%로 가정했지만, 최종 보고서에서 60%로 떨어졌다.




□ 이용률 60%는 경제성 평가시점 기준 월성1호기의 최근 3년, 5년, 10년 이용률 평균 실적을 고려하여 중립적 이용률 시나리오로 설정한 것입니다.


- 최근 3년(’15 ~ ’17) 이용률 평균 : 57.5%


- 최근 5년 (’11 ~ ’17, ’13,’14년 제외*) 이용률 평균(60.4%)


- 최근 10년 (’06 ~ ’17) 이용률 평균(59.9%)


* 계속운전 승인 대기기간




○ 또한 실제 경제성평가에는 추가로 이용률 80% 및 40%에서의 경제성 평가도 수행했습니다.


- (이용률 80%) 상업운전 이후 월성1호기 이용률 평균(78.3%) 고려


- (이용률 40%) 월성1호기 ’17년도 이용률(40.6%) 고려




1kWh(킬로와트시)당 전력 판매단가는 초안에서 60.76원이었지만, 최종보고서에선 2022년 48.78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기사에서 언급한 판매단가(60.76원)는 전년도(2017년) 판매단가였습니다. 하지만, 한수원과 회계법인은 ‘한전의 구매계획기준에 따른 판매단가’가 회사의 중장기 재무전망 수립에 반영되고, 정부 및 해외신용평가기관 등에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공식적인 자료로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한수원은 판매단가 전망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17년도 전력그룹사 중장기 발전계획 및 한전 구매계획기준*에 따른 원전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고 이러한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 매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시 한전은 구입전력비와 각 발전자회사의 전기 판매 수익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회사별로 구입전력량, 구입전력비 등을 토대로 발전사별 전기 판매수익을 산정한 후 배부하고 있음.






한수원은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이사들에게 보여주지도 않았다.




□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기 전에 이사 개개인들에게 경제성 평가 결과를 충분히 사전설명(6.1.~6.7.) 했고, 사전설명 시 질의·답변을 통해 핵심 내용들을 전달했습니다.


□ 이 후 이사회 당일(6.15.)에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내용이 요약된 안건자료를 배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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