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월성 원전1호’ 폐쇄 왜곡 결정의 전말」

기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①보고서는 명확하게 “월성1호기는 계속 가동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 월성1호기는 이용률 60%에서 계속 가동하더라도 적자가 발생하는 설비입니다.

    □ 경제성 평가 보고서는 월성1호기 계속 가동과 즉시정지라는 두 대안간의 현금흐름을 비교한 것으로, 이용률 60%에서 계속 가동하거나 즉시정지하더라도 모두 적자이지만, 계속 가동하는 것이 즉시정지 대비 적자폭이 224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월성1호기는 강화된 규제환경에서 이용률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②한수원은 그 자리서 표지 포함 5장짜리 안건 자료를 배포했다.

     □ 월성1호기 운영정책 결정에 대한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기 전에 이사 개개인들에게 경제성 평가 결과를 충분히 사전설명(6.1.~6.7.) 하였고, 사전설명 시 질의·답변을 통해 핵심 내용들을 전달했습니다.

     □ 이 후 이사회 당일(6.15.)에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내용이 요약된 안건자료(5page)가 배포되었습니다.

③49쪽짜리 경제성 평가 보고서는 삼덕회계법인이 작성한 것이다. 이사회 나흘전에 한수원에 제출됐다.

     □ 한수원은 경제성 평가 결과를 회계법인으로부터 5월말경 사전에 제공받아 주요내용에 대해 이사 개개인들에게 사전설명을 시행했으므로 이사회 의사결정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 단지, 한수원이 회계법인으로부터 공문을 통해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공식 접수한 날짜가 이사회 나흘전(6.11.)입니다.

④보고서는 ‘기본 가정’ 항목에서 “향후 이용률은 60%로 가정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60%를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로 봤고, 40%와 80%는 ‘비관’과 ‘낙관’ 상황의 참고용이었던 것이다.

     □ 향후 이용률에 대한 전망을 비관(40%) - 중립(60%) - 낙관(80%)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이 중 평가의 기준점을 60% 이용률로 채택한 것일 뿐, “60% 이용률”이 “높은 가능성”을 가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최근 월성1호기의 이용률은 지속 하락하는 추세*로, 후쿠시마 사고 및 인근의 경주/포항 지진 등으로 강화된 규제환경 하에서 얼마 남지 않은 잔여 운전기간(4.4년) 동안 이용률이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상업운전(78.3%) → 최근5년(60.4%) → 최근3년(57.5%) → 2017년(40.6%)

⑤이런 걸 종합 감안하면 월성1호의 정상 가동률은 80% 정도로 잡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 최근 월성1호기의 이용률은 지속 하락하는 추세*로, 후쿠시마 사고 및 인근의 경주/포항 지진 등으로 강화된 규제환경 하에서 얼마 남지 않은 잔여 운전기간(4.4년) 동안 이용률이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상업운전(78.3%) → 최근5년(60.4%) → 최근3년(57.5%) → 2017년(40.6%)

⑥월성1호기 가동을 중단시키고 장기 점검에 들어갔다. 그 탓에 2017년 이용률이 40.6%로 떨어졌다.

     □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7.5월부터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간 월성1호기는 수소감시기 설치 및 구조물 점검(후쿠시마 후속조치) 중 새롭게 발견된 원자로건물 부벽 콘크리트 결함 보수를 위해 장기간의 점검이 필요했습니다.

     □ 또한, 가동 중단 이전인 2016년에도 설비고장에 의한 발전정지(2회), 경주지진으로 인한 설비점검 등으로 이용률은 53.3%로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 최근 이용률 변화 : 2016년(53.3%) → 2017년(40.6%) → 2018년(0%)

⑦‘계속 가동’이 경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경제성 평가와 다른(즉시 정지) 결정을 하려면 손실 보전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략) 한수원도 이사회 보고 자료에서 ”정부에 보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자기들이 경제성이 나쁘다는 판단 아래 폐쇄한 거라면 정부에 손실 보전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 결국 경제성 평가가 아니라 정부 압력으로 폐쇄한다는 것을 인정했던 것이다.

     □ 정부는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공문을 통해 ‘손실에 대한 보상’이 아닌 ‘비용에 대한 보전’을 약속했습니다.

         ㅇ 에너지전환 로드맵(2017.10.24)

            -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 시 법령상 근거 마련 추진

         ㅇ 산업부 공문(2018.6.14)

            - 정부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 과정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한 보전을 결정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한 근거, 절차 등을 포함한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임

       □ ‘손실에 대한 보상’은 향후의 이익 또는 손실 규모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한수원은 ‘손실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비용에 대한 보전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 보고서의 최종 결론에서도, 경제성 평가는 이용률 등에 대한 관점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산정이 가능한 금액을 보전 금액의 범위로 결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게다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변화된 운영환경 하에서 경제성, 안전성, 지역수용성 및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한수원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 것으로, 정부 압력으로 폐쇄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⑧월성1호 계속 가동을 전제로 7,000억원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했는데~(이하 생략)

       □ 월성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계획 수립시의 설비투자비용이 약 7,050억원이었으나, 실제 투입된 비용은 5,925억원(설비투자금액 5,655억원 + 금융비용 등) 수준으로 2006년~2014년까지 9년간에 걸쳐 투입되었습니다.

⑨한수원은 멀쩡한 원전의 폐쇄 결정을 유도하면서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이사들에게 보여주지도 않았다. 짜깁기 요약자료만 내놨다.

       □ 월성1호기 운영정책 결정에 대한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기 전에 이사 개개인들에게 경제성 평가 결과를 충분히 사전설명(6.1.~6.7.)을 하였고, 사전 설명 시 질의·답변을 통해 핵심 내용들을 전달하였습니다.

⑩결국 국회에 낸 보고서도 주요 수치는 다 먹칠을 해놓은 상태였다.

       □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보고서에는 발전소 운영비 등 회사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대상에 해당되며, 만약 공개할 경우 원전수출 경쟁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가림막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원문 확인을 요청한 의원실의 경우 보고서 원문 열람을 통해 경제성평가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